15억 초과도 대출 가능..부동산 규제 완화 보도자료 정리

며칠 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을 발표했다. 그동안 부동산 대상승기에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두었던 정책들이 이제 대하락기에 들어드니 반등을 막는 가로막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정책은 사람들의 심리를 바로바로 꺽어내지 못하고, 한 발 늦게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가격의 방향성을 더 가중시키게 된다. 오늘은 얼마전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보도자료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며 정리해볼까 한다.

 

 

목차

1.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있나 싶긴하다. 일시적 2주택자가 되려면 기존 주택을 하나 보유한 상태에서 청약이 추가로 당첨이 되어야 하는 데, 일단 그런경우가 많지 않다. 그리고 사실 1주택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약을 신청한다는 건, 어느정도 여유가 있다는 말이니..비상경제민생회의라는 이름과는 조금 핀트가 안맞지 않나 싶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내에 처분해야 했던 걸 2년으로 연장해주면서 급매로 나왔던 매물이 들어가서 부동산의 가격 하락을 막아주는 효과는 어느정도 있긴 할 수도 있겠다.

 

2.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기존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었는 데, 이를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해준다.

캐쉬플로우가 안정적이라 이자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상황에 집을 사고 싶을 때는 꽤 도움이 되는 정책인 것 같다.

 

 

 

3. 규제지역 추가해제 검토

지난 9월에도 한 번 대폭 풀었었는 데, 약발이 먹히지 않았는 지 또 한번 푼다고 한다. 아직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고 11월 중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한다.

저번 9월 보도자료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 데, 검정색 글자로 된 지역 중에 후보가 있다. 경기도쪽이 많이 풀릴거라고 예상들 많이 하던데, 일단 그건 나와봐야 아는 것이고..ㅎㅎ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규제 사항들을 보면 거의 거래를 하지말라는 것 같다. 어쨋든 이번에 풀 예정이라니..지방쪽 부동산들도 관심있게 보아야겠다.(서울은 풀리기 어렵지 않을까..?)

 

4.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LTV 완화, 15억원 초과 주담대 허용)

1)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서울에서 이제 9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도 50%의 LTV를 받을 수 있다.

즉 10억원 짜리 주택을 살 때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지금까지는 10억원짜리 집을 사려면 9억원의 40%, 9억 초과분 1억원에 20%가 적용 되어 3.8억원만 가능했었다.

많이 완화해주긴 했지만,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는다.

 

2)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 허용

15억원이 넘어가면 주담대가 되지 않았었다. 그래서 15억 언저리에 있는 아파트들로 풍선효과가 발생했었고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린 하나의 요인이기도 했다. 그걸 풀어준다고 하니, 당장엔 효과는 없겠지만 이제라도 규제를 푼 건 괜찮은 방향인 것 같다. 하지만 단순히 대출만 가능하게 한다고 다 대출 받을 순 있는건 아니다.

여전히 DSR규제는 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정책이 될 수 있기에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후속적으로 DSR규제 완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5. 마무리

4번 항목을 보면 금융규제 정상화라고 굳이 이름을 붙여두었다. 어지간히 한이 맺했었나 보다.ㅋㅋ 나름 대학교에서 부동산쪽 공부를 했고 그때 이론적으로만 배웠던 내용들이 실제로 발생하는 게 참 재밌다는 생각이들긴 한다.

 

1. 부동산 가격이 생각을하면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화라는 이유를 들며 부동산 규제를 시작한다.

2. 하지만 부동산은 규제를 하면 할수록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부동산 가격을 더 올리게 된다.

3. 이렇게 오르는 부동산 가격이 금리 상승 등의 이유로 떨이지기 시작하고, 만들어 둔 정책들이 이때서야 효과를 발휘하여 하락을 가중시킨다.

4. 다시 정부는 집값부양을 목표로 규제들을 하나씩 풀게 되지만 한동안은 하락하는 시장의 심리를 이기지 못한다.

5. 이제 다시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 이전에 풀어둔 규제로 인해 집값 상승이 더욱 촉진된다.

 

항상 이런 사이클이다. 규제는 항상 한 발 늦고, 비정상적인 시장을 만들어낸다. 나는 완전 시장주의자는 아니지만 정부의 너무 많은 개입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데는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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